[별첨]

인사·노무컨설팅 세부 지원 내용

[A. 기초컨설팅]

항목	지원 내용	주요 산출물
사업장 기초 진단	▪사업장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기초진단 - 기초진단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안 제시	∙사업장 기초 진단 체크리스트
기초컨설팅 영역별 현황분석	▪근로계약서 분석(서면 명시사항 기재여부 등) -임금의 구성항목‧계산방법‧지급방법, 소정근로시간, 주휴일, 연차유급휴가 등 검토	∙영역별 현황분석 리포트
	▪임금 구성항목 분석 -임금항목별 지급기준 분석, 각 수당별 통상임금 산입여부 분석, 현행 임금 구성항목의 정합성 분석 등 ▪임금 계산방법 분석 -기본급 및 법정 가산수당 계산 방법의 적법성 분석, 최저임금 위반여부 분석, 상여금‧성과급 등 각종 수당들의 지급기준 분석 등
	▪취업규칙 개정 필요사항 분석 -법령 변경사항 반영여부 분석, 기타 개정 필요사항 분석
개선과제 도출, 개선방안 수립	▪맞춤형 근로계약서 제‧개정 -사업장 실정을 감안한 사업장별, 직군별 임금체계에 맞춘 근로계약서 제‧개정 ▪임금체계, 취업규칙 등과 연계한 개인별 근로계약서 작성	∙근로계약서 제‧개정안 ∙개인별 근로계약서 ∙직군별 근로계약서
	▪진단결과에 따른 임금체계 종합 개선안 수립 및 근로계약서 제‧개정안과 연계	∙임금체계 진단 리포트 ∙임금체계개선/임금테이블
	▪사업장 실정을 반영한 사업장별 맞춤 취업규칙 제‧개정 ▪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제‧개정 신고 대리	∙취업규칙 제‧개정안 ∙취업규칙 변경대비표
이행관리/ 사후지원	▪연차유급휴가, 노사협의회, 기타 인사노무 관리 에 대한 지원	∙기타 서식
결과보고	▪임금체계 진단, 개선과제, 규정 및 서식 개정(안) 등을 정리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	∙결과보고서

[B-1. 임금체계 진단 (특화컨설팅)]

항목	지원 내용	주요 산출물
사업장 기초 진단	▪사업장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기초진단 - 기초진단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안 제시	∙사업장 기초 진단 체크리스트
임금체계 관련 내외부 현황 분석	▪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기·중기적 문제점 분석 ▪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 변화에 따른 통상임금 문제점 분석 ▪종합적인 임금체계 분석 및 문제점 도출	∙현행 임금체계상 문제점 도출 ∙진단 결과 각 항목별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방안 수립 ∙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임금 Simulation
개선과제 도출, 개선방안 수립	▪최저임금/통상임금 등 각 이슈별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도출 ▪각 과제별 개선방안 수립(최저임금 인상 대응방안, 통상임금성 개선방안 등) ▪개선방안과 연계된 임금 Simulation 진행
이행관리/ 사후지원	▪임금체계 진단 및 개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분야의 법위반 사항 진단 -근로계약서, 가산수당 지급방법 등 -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취업규칙 개정안 제공	∙각 이슈별 개선방안과 연계된 표준서식/개정안
결과보고	▪임금체계 진단, 개선과제, 규정 및 서식 개정(안) 등을 정리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	∙결과보고서

[B-2. 장시간 근로 진단 (특화컨설팅)]

항목	지원 내용	주요 산출물
사업장 기초 진단	▪사업장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기초진단 - 기초진단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안 제시	∙사업장 기초 진단 체크리스트
근로시간 관련 내외부 현황분석	▪현행 근로기준법, 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장시간 근로 위반 여부 분석 ▪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대법원 판결 추이에 따른 위반여부 분석 ▪각 사업장 운영현황 및 근무형태 분석 및 문제점 도출	∙현행 근무형태상 문제점 도출 ∙진단 결과 각 항목별 개선방안 수립 ∙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근로시간 Simulation
개선과제 도출, 개선방안 수립	▪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각 제도(실근로시간 단축, 교대제 개편 등)별 개선과제 도출 ▪개선과제 별 제도 도입 모델 제공 (유연근로시간제도, 교대제 개편 방안 등) ▪도출된 과제 및 방향에 연계된 근로시간 Simulation 자료 제공
이행관리/ 사후지원	▪장시간근로 개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분야의 법 위반 사항 진단 -가산수당 지급방법, 연장근로시 근로자 동의 등 -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 개정안 제공	∙각 이슈별 개선방안과 연계된 표준서식/개정안
결과보고	▪장시간근로 진단, 개선과제, 규정 및 서식 개정(안) 등을 정리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	∙결과보고서

[B-3. 불법파견, 사내하도급진단(특화컨설팅)]

항목	지원 내용	주요 산출물
사업장 기초 진단	▪사업장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기초진단 - 기초진단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안 제시	∙사업장 기초 진단 체크리스트
불법파견/ 사내하도급 관련 내외부 현황분석	▪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분석 ▪사내하도급의 적법도급 운영여부 분석 -사업경영상의 독립성/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기준 ▪파견/도급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분석	∙현행 도급체계상 문제점 도출 ∙진단 결과 각 항목별 개선과제 도출 ∙적법파견 또는 적법도급 개선방안 수립
개선과제 도출, 개선방안 수립	▪진단결과에 따른 각 이슈별 개선과제 도출 ▪적법 파견/하도급 운영 등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수립 ▪하도급 처우 관련 합리적 관리 방안 제시
이행관리/ 사후지원	▪개선방향에 연계된 필요 표준 구비자료 제시 ▪하도급/파견업체 자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방지방안 제시	∙각 이슈별 개선방안과 연계된 표준서식/개정안
결과보고	▪불법파견/하내하도급 진단, 개선과제, 기타규정 및 서식 개정(안) 등을 정리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	∙결과보고서